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 종부세 얼마나 오를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무려 11억 원을 넘겼습니다. 11억 원이면 대한민국 중소 도시에서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우리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전국에 공시지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1 주택 시, 2 주택 이상은 6억 원)
서울의 경우 상위 1% 공동주택 공시 가격 경곗값은 25억 2000만 원으로 종부세 기준이 너무나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 1377만 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상위 1% 경곗값은 2021년 전국 기준으로 16억 원, 서울 기준은 25억 2000만 원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는 9억,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이 넘을 경우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국 아파트 공시 가격 상위 1% 경곗값은 16억 9000만 원이고 서울의 경우 29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서울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20년에 비해서 19.9%, 전국은 19.1% 상승했다고 밝힌 것으로 본다면 약 2% 경계값으로 계산해도 지금 종부세 기준 가격인 9억 원 보다 훨씬 더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기준으로 보면 2% 경곗값은 11억 3000만 원, 서울 공동주책은 2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진짜 비싼 단독주택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을 내더라도 지금보다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 예전 공시 가격 9억 원이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지금 현실과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서 상위 1%만 내는 세금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오른 집값으로 중산층에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2020년) 공시가격이 8억 원인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223만 원 정도 냈다면 올해 이 주책의 공시 가격이 9억 1000만 원이 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면서 284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무려 27%나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집값은 그대로 가정) 2023년 294만 원, 2024년 366만 원 등 계속해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집값이 오르지 않게 되더라도 5년 뒤에는 2020년보다 세금을 68%를 더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오르지 않아도 세금은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