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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신재생에너지 정책 4년 재생에너지 3020계획 발표, 태양광 산 빼앗긴 간척지 풍력발전 반대 해상 시위 제주도의 딜레마, 신재생에너지 뜻

채민플라워 2021. 7.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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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158

2021729일 목요일 저녁 8시 방송

 

 

29일 방송하는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 4년의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후 여건에 따라 전력 변동성이 심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등 찬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문 정부 4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 무너진 “태양광 산”과 빼앗긴 간척지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신에너지로는 연료 전지, 석탄 액화 가스화, 수소 에너지 등이 있고, 재생 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이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적인 재약이 크고 화석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환경 친화적이면서 화석 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 변화 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한국의 공급 비중을 보면 폐기물이 가장 높고 태양열, 풍력 등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다음백과 출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12,527개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중 7.4%에 해당하는 922개소가 산사태 위험에 처해있다.

전북 장수의 산지 태양광 시설은 1년 전 산사태로 무너진 이후 방치된 상태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산지에 이어 간척지의 절대농지까지 확장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 중인 영암군의 한 마을은 70%가 임차농인 상황이다, 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 풍력발전 반대 해상 시위 어민들은 왜

 

 

지난 6월 통영 바다에서는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벌어졌다.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어민들...

바다가 삶의 터전인 그들의 동의없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미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선 고창 앞마다, 어업에 피해가 생기는 건 물론 예상치 못했던 바다 환경 변화까지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찾아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본다.

 

♦ 제주도의 딜레마 “신재생에너지 정책” 어디로

 

 

제주도는 정부가 2030년 목표로 하고있는 신재생에너지 20% 비율을 이미 95% 달성한 상태이다

그러나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와 맞닥뜨렸다는 제주도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육지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던져진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7월 29일 8시 “탐사보도 세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4년의 실태를 자세하게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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