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조선 탐사보도 세븐 160회 ”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저녁 8시 방송
# K방역 어디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할 달이 넘도록 천명을 넘어 11일 사상 처음으로 2천명 대를 기록했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정부가 고강도 방역 조치를 했는데 한 달째 연일 네 자릿수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약속과 달리 한달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수도권 기준)는 다시 연장이 되었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겨 가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던 “K-방역” 지금도 그 평가는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단계가 일괄 3단계로 발표되었다.
최근 여름 휴가를 앞두고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다.
수도권은 두 번째 연장으로 지난달 12일부터 6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 조치에 따르면 기존에는 4단계부터 직계가족 모임이 안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3단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끌어내려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며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상견례는 결혼의 사전 절차로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이 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주요 내용
1단계: 사회적 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 인원 8명까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한다.
3단계: 4명까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
4단계: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두명내로 적용한다.
★ 4차 대유행 더는 버틸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취재진이 만난 택시기사, 헬스클럽 관장, PC방 사장 등은 정부의 방역지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방역지침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또한 취재진은 휴가철을 맞아 거리두기 단계가 제각각인 강원도를 직접 찾아가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점검해 봤다.
★ 선택적 방역 논란 왜
지난 7월 3일 종로에서 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4차 대유행의 초입에 시작된 집회였던 만큼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광복절 집회 때와는 다른 방역 조치에 나섰다.
작년과 달리 민주노총 집회에는 총신 정보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선택적 방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직접 방역 당국에 확인해 봤다.
★ 백신 혼란 언제까지
지난해 12월 뒤늦게 백신 확보에 뛰어든 우리 정부 한지만, 백신 확보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그리고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말까지 공급되기로 했던 모더나백신 850만 회 분이 절반도 못 오게 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백신 수급 일정의 차질이 있을 때마다 비밀유지 협약이란 이유로 계약서 공개를 거부해 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11월 집단 면역은 가능한 것일까?